2009년07월25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6개
② 7개
③ 8개
④ 9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헌법 제12조에서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8개이다.

1. 법률에 의한 재판
2. 공개재판
3. 무죄추정의 원칙
4. 자기방어권
5. 적법절차의 보장
6. 증거의 공정한 조사
7. 법관의 중립성
8. 재판의 신속함

따라서 정답은 "8개"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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